국민연금 18년 만의 개편… 청년은 왜 분노할까?
▣ 국민연금 개혁안, 이대로 괜찮을까?
국민연금 개혁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무려 18년 만에 여야가 힘겹게 합의한 결과지만, 국민들 반응은 생각보다 싸늘합니다.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을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현실과 방향성을 나눠보려 합니다.
1️⃣ 개혁인가? 조삼모사인가?
이번 개편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약간 상향.
즉, 더 많이 내고, 약간 더 받는 구조죠.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인은 현재 27만 원(회사와 개인 각각 13.5만 원)을 내고 있지만, 2033년에는 39만 원을 내야 합니다. 부담이 44%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죠.
그런데 연금을 받는 시점에서는 얼마나 더 받을까요? 기대 수명과 인플레이션, 기금 수익률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 체감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보험료는 대폭 인상했지만, 연금 수령의 '안정성'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 개혁안으로도 고갈 시점을 겨우 9년 늦췄을 뿐입니다.
기존 예상은 2055년 고갈 → 이번 개혁안 반영 후 2064년 고갈.
그 이후엔 어떻게 하느냐? 국가 재정으로 메운다는 계획인데, 2060년쯤엔 국민연금 적자만 170조 원.
같은 시기 건강보험 적자는 무려 2,5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 개혁은 구조를 바꾸기보단, 시간을 벌기 위한 ‘조삼모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2️⃣ 청년은 내고, 중장년은 받는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세대 간 부조입니다. 젊은 세대가 낸 돈으로, 은퇴한 세대가 연금을 받는 구조죠. 그런데 지금처럼 출산율은 낮아지고, 기대수명은 길어지는 상황에서는 이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대생은 낸 돈의 2배 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반면 1990년대생, 2000년대생은 낸 만큼도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2040년이면 연금 적립금은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엔 빠르게 줄어들 거라고 정부도 전망하고 있죠.
이게 공평한 구조일까요?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율은 인상하면서도, 정작 연금 수령 연령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국 몇 년만 더 내고 연금 받는 중장년층은 이득이고, 젊은 세대는 '희생만 강요당하는 구조'가 되어버린 셈이죠.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 '정치적 계산'으로만 접근한 개혁은, 미래 세대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3️⃣ 구조적 대안은 없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보험료율만 높이는 방식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조적 대안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 대안 | 핵심내용 | 기대 효과 | 주의할 점 |
|---|---|---|---|
| ① 연금 수령 대상 효율화 | 일정 자산 이상 보유자에겐 연금 대신 세제 혜택 제공 (예: 상속세 공제 확대) | 연금 지출 감소,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 지원 가능 | 형평성 논란 |
| ② 신연금 / 구연금 이원화 | 기존 가입자: 현재 방식 유지 신규 가입자: 낸 만큼만 받는 구조로 전환 |
미래세대 부담 경감, 연금 파산 가능성 완화 | 세대 간 형평성, 정치적 저항 가능성 |
| ③ 민간 운용 선택권 확대 | 연금 운영을 퇴직연금처럼 개인이 선택 금융사 간 수익률 경쟁 유도 |
수익률 제고, 자산운용 자율성 확보 | 투자 교육 필요, 리스크 관리 중요 |
| ④ 수령 시기 조정 + 일자리 연계 | 수령 시기를 70세로 조정하되 고령층 일자리와 연계 |
수령 기간 단축, 노년층 소득 보완 | 실질적 일자리 확보, 현실성 고려 필요 |
▣ 마무리하며
이번 국민연금 개편은 정답이라기보단, 정치적 계산이 낳은 절충안에 가깝습니다.
중장년층에겐 유리하지만, 청년층에겐 희생만 강요하는 구조죠.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보험료율 인상이 아니라, 제도의 근본을 뜯어보는 구조 개편입니다.
불편한 이야기일지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지금 세대가 양보하고, 솔직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